조국, 김홍영 전 검사 묘소 참배하며 '검찰개혁' 다짐
검사의 조직문화와 교육, 승진 제도를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잠든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한 말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고 김홍영 전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가족은 '직속상관의 폭언으로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해 8월 법무부는 '고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이 김 전 검사에게 2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로 확인하고 김 전 검사의 상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조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을 게시했다.
게시 내용에서 조 장관은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 묘비 앞에 고개 숙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날 김 전 검사의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인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면서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검사의 선발 및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차례 (김 전 검사의) 부모를 찾아뵙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고, 부하의 교육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사의 비위로 인해 비극이 발생했던 것이다.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봤는데 장관이 된 만큼 전체를 살펴보겠다.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비극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수를 차지하는 평검사의 목소리가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이날 참배한 김 전 검사는 자신의 대학 후배이자 고향 후배다. 조 장관은 참배 후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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