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100일, 일본 손실이 더 컸지만…장기화 우려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오늘(11일)로 100일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로서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걱정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 관광객 줄고 수출도 줄면서 더 영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수출 규제로 문제가 생긴 기업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지원센터에는 사태 100일째인 오늘도 문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캐치올' 규제로 일본의 서류 요구와 수출 심사 기간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강명수/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 센터장 : 수입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고를 추가 확보하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나 단기자금을 지원해 재고 추가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의 경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은 아직까지 단 7건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타이완, 그리고 벨기에 등으로 수입선을 넓히고 국산 소재 사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일본이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이 이달 들어 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행객의 급격한 감소로 일본 소도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공작기계 등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산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분업 체제 아래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 떨어지는 제품을 쓰게 되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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