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거래' 北 무기회사 대표 등 독자제재

정부가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7명 등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상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부터 대북 정제유 반입,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림영혁 등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북한인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7명이다.

먼저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회사로,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는 정부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다.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승리산무역을 대리하면서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한도의 3배에 달하는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제재된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부는 이것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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