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금개혁' 사라진 협치…민주, '단독 개원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첫 단계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단독 개원 카드까지 내걸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의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열리기에 7일이 원구성 협상 시한이 된다.

원구성을 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까지 이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오늘 2+2 회동은 없다"며 "월요일(27일)에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의장 주재 회동을 정례적으로 갖는다.

하지만 당장 21대 국회 내 뇌관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협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도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BBS 라디오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잘해서 원 구성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단독 개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표결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야 원구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다. 민주당은 '본회의 수문장'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절대 사수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당내에선 국토위·과방위 등이 필수 상임위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당내 강경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그간 여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집권 여당이 맡아왔다. 더구나 4년 전 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당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방치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는 당내 요구도 크다.

이와 관련,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때 없이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 중"이라며 "원구성 협상, 본회의 안건,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물밑 접촉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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