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 검증 아닌 검토…‘속 빈 강정’ 되나

정부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단 파견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실상 내용 없는 현장 방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대지진 때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2016년 3월 단계적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후쿠시마 연합뉴스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찰단의 활동 영역을 놓고 협의 시작도 전부터 한일 간 신경전이 고조됐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 국무1차장이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시찰단 활동이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의 별도 검증은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는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

박 국무1차장은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되어야 하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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