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합리한 상속세에 기업 경영·가계 부담…개편 필요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져 왔고 대표적으로 상속세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됐다"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인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택했다"며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컸던 넥슨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며 기획재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웃픈(웃기고도 슬픈)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전자가 낸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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