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보다 통큰 ‘K칩스법’ 꺼냈다…“반도체 100조 과감하게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야당표 K칩스법’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세액공제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정부·여당의 ‘K칩스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을 야당이 추진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5선)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시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세액의 25%, 반도체 R&D 세액의 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한 6개 분야로 정해놓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은 별도의 반도체특별법에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업계·학계가 종합적인 반도체 정책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세수 감소를 우려해온 야당이 총선 이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선회한 것은 경제·산업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정부 기조와 대체로 일치한다면서도 공제 비율에 대해선 세수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정부 입장과 비슷하지만 법안이 설정한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세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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