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에 더욱 공고해지는 '한미일 3각 공조'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8년 12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초계기 사건'에 따른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은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과 고위급 교류 등의 이행에도 약속하며 한일 군사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였던 한일 간 국방 협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한일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의 회담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한일이 해상에서의 적절한 소통을 위한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 채널을 활용해 평소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더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합의를 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은 이번 합의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 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다른 교육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인도주의적 범주에서만 이뤄졌던 한일 양자훈련의 폭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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