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손질되나…22대 국회서 개편 논의 주목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ㆍ여당이 폐지론까지 꺼내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라도 12억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부동산과 세제에 대해서 국민과 잘 소통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ㆍ여당에서 아예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하며 "종부세가 공식적인 당내 현안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세제 개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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