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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