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 비준에 정부 “엄중 우려”

정부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25일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북·러 조약 비준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원 비준과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북한은 조약 체결 4개월 후인 이달 초에서 중순 사이 최소 3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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