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정부 승인없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에 진입 못해"

외교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해 한미일 동해 공해상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등에 나섰는데, 야당에서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과거사 반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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