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성과 후 11월초 퇴진 가능성”… 송영무처럼 ‘명예제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국 대치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당·청 핵심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 정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해온 것도 이 같은 별도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당·정·청이 검찰개혁 총력전에 돌입한 배경도 조 장관의 ‘사퇴 명분’을 마련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사법개혁의 제도적 틀이 갖춰지는 11월 초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보 취재에 “조 장관이 검찰에 항복하듯 사퇴하기보다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후 명예롭게 퇴진할 것으로 안다”며 “조국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상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도 성과를 낸 후 ‘명예제대’ 시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다. 지난해 초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혁신성장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말에야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잦은 말실수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으로 퇴진 여론이 비등하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개혁 이후 물러나게 했다. 더구나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유력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조 장관에게 ‘경질’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사법개혁을 더욱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달 내 완료할 수 있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문희상 국희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사법개혁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사법개혁안을 ‘조기에 처리하자’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설득에 나섰다.

조국 사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큰 고민이다. 민주당 한 친문 의원은 “사법개혁을 빨리 매듭지어야 조 장관도 물러날 수 있고 정국 혼란도 수습된다”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12월 17일) 전에는 조국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여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나, 조 장관 본인 기소가 예상되는 다음달 초 조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치권에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을 조 장관과의 동반퇴진을 위한 출구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강제로 교체할 수 없는 만큼 ‘알아서 물러나라’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사태 이후라도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이 함께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 모두 조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며 “검찰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완료할 때까지 조 장관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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