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상은 동의하지만… 국민 55% "세금 더 내긴 싫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국민 80%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견은 20%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했으며, 81.3%는 거리두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4%에 달했다. 또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았다(48.3%)고 생각하거나, 1년 이상 이어지는 거리두기 체계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81.2%) 이도 많았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이 같은 제한이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72.5%에 달했고, 향후 유행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을 집합금지하고(87%),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79.6%)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신 응답자들은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의 79.8%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운영이 중단·제한된 자영업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운영이 중단·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족했다(49.3%)'는 평가가 '충분했다(37.6%)'는 평가보다 많았다. 하지만 자영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비율은 22.5%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5.5%는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개인 간 감염 차단을 위해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74.4%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고, 인원 수도 '5인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2%였다. 다만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고, 72.8%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제한보다 사적모임 제한과 같이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0.7%에 달했고, 시설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9%, 44.9%로 나타났다. 다만 과태료 부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시설 39.3%, 개인 38.3%로 비슷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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