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인터넷서비스 제한
네이버 카페 등 접속 막아놔

중국, K게임 대작 사실상 봉쇄
한국은 中게임 193건 허가내줘

中게임, 한국 상위 30위중 8개
국내 게임 자율규제도 안따라
적발된 12개중 7개가 중국게임

◆ 중국 디지털 쇄국 ◆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중국 게임 `원신`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한국 게임은 판호 문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중국 게임은 국내 앱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권에 다수가 포진하는 등 세를 불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 

#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택스 리펀드)을 쉽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국내 A업체 사장은 최근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중국으로 변경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용자들의 해당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여러 업체에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변경하고 나니 서비스 속도가 빨라졌다. 이 업체 사장은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강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해외 서버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서 여전히 찝찝하다"고 말했다.

유독 중국에서만 안 되는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이 2014년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서비스를 차단한 이후 서비스를 제한하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통해 한국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포털 다음에 접속할 수 없고, 네이버도 메인 페이지는 접속되지만 네이버 카페 등 주요 서비스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해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규정은 '해외망 연결은 국가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놨다. 위반하면 1만5000위안(약 257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반면 한국에선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각종 페이 서비스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국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에서 서비스가 막힌 국내 IT기업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 방화벽을 만들어 막아놓고, 자국 내 민간 기업은 또 이를 이용해 돈을 번다는 점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도 대표적인 사례다. 1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게임은 한국에서 2건의 심사 보류 외 모두 허가를 받았다. 2018년과 2020년엔 한 건도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 게임은 같은 기간 고작 1건을 허가받을 정도로 중국에서 신작 출시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외자 판호를 받은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전부다. 이마저도 사실 2014년에 나온 게임이다. 올 들어 추가로 판호를 받은 '룸즈: 불가능한 퍼즐'은 국내 게임 개발사 핸드메이드가 만든 모바일 인디게임이다. 개발자가 만든 지 10년도 넘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2개 발급하자 일부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게임에 대한 판호만 나온 것을 놓고 닫혀 있던 중국 시장의 문이 확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 3대 게임업체 중 한 회사의 관계자는 "한국에서 중국 게임에 대한 허가는 PC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일 뿐이고, 그마나 모바일게임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심사를 하고 있어 다른 심사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역차별 속에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형 히트게임과 인디게임 사이에 허리가 약해진 한국 게임산업 틈을 노려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최근에는 매출 톱 30위 안에 드는 중국 게임이 7~8개를 차지하는 일이 흔해졌다.

중국 게임은 한국에서 국내 법이 정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달 16일 27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으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등 12개작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중국이 7개로 가장 많았다. 미국 3개, 핀란드 2개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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