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OECD 평균보다 5만명 부족…의대 입학정원은 13년째 꽁꽁 묶여

1000명당 2.3명…OECD 하위권
감염병 재난땐 의료공백 불가피

◆ 코로나 공포 ◆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병)으로 규정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과 검사 능력, 확진 환자 동선 파악, 의사·간호사, 병상 등 종합적인 의료 수준이 코로나19 퇴치의 명암을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한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의 의료 인력 지원에도 의사 부족을 호소해 앞으로 의대 및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과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13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최근 몇 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으로 의대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대 총정원은 변동이 없었다. 간호사는 약 2만명으로 최근 6년 사이 2000여 명이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활동 의사 인력은 1000명당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평균인 3.3명보다 턱없이 낮다. 인구 5000만명으로 따지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5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간호 인력은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9.5명보다 적다. 국내 간호 인력을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간호사 12만500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의사가 1000명당 2.6명, 일본은 2.4명이며 간호사는 독일이 1000명당 12.9명, 일본이 11.3명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며 이에 따른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확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코로나19는 의료 인력난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의료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의대·간호대 입학생을 대폭 늘려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미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달 실시되는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 인력 부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의협은 의사 부족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통계 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개원가 중심의 의협과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중소병원장들은 수년째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결국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의사 인건비 문제도 결국 의사 수 확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12월 '매경춘추' 칼럼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병원장은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인구 1인당 17회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 많다"며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하다 보니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이 부족하다. 올해에만 당장 18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사는 10년을 교육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 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국내 상위권임에도 의사 부족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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