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우리 군은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을 기존 1톤에서 4톤으로 늘린 미사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또 기존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 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탄두위력이 4배 강해진 것이죠.  

한국이 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본 군사전문웹진 항공만능론은 19일자 “한국 도쿄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4톤의 탄두가 필요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탄두의 파괴력보다 낙하속도를 고속화시키거나 땅속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 탄두의 형상이나 내구성을 높여 관통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탄도미사일 중량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 신문은 “그렇다면 한국은 왜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두중량 늘리기에 집착하는가?” 의문을 던집니다.

항공만능론은 “(미국과 주변 열강이)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철폐에 부정적이라 탄두 중량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실현성이 높고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놓으면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일본 언론이 언급한 방식은 지난 2017년 개정 전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 언론은 한국이 탄두중량을 줄일수록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즉, 사거리 500km의 탄두중량 4톤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탄두중량1톤으로 줄이면 한국은 향후 사거리 2000km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사거리 800km의 탄두중량 2톤의 탄도미사일을 탄두중량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 32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됩니다.

항공만능론은 “요컨대 한국은 미국과 앞에서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800km)에 응하고 있지만 4톤의 탄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사실상, 도쿄 베이징을 사거리로 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고 우려 섞인 분석을 합니다.

신문은 또 “다만 군사용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제한된 민간용도의 고체연료 발사체 제한을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험 발사할 수 없는 군사용 탄도미사일을 민간용도로 시험 발사하기 위한 위장책에 불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점점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자 일본의 걱정과 염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의 이러한 분석이 맞을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모호한 고슴도치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 군,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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