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大 정시 40%대로 확대할듯

文대통령 교육개혁 장관회의

文 "대입 공정성이 최우선
학종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정시비율·적용시기 내달 발표
자사고·외고 2025년 일괄폐지

◆ 대입 정시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를 강조하며 정시 비중 확대와 고교 서열화 폐지 등을 언급했다.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에 대해선 평가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조정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에 대해서는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전형에 대해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서울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40% 선'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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