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출마 못하게 못박는다... 美민주 초유의 ‘퇴임 후 탄핵’

미국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현지 시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둔 테드 루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안 초안을 만들어 180명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끌어들였다”며 “월요일(11일) 하원 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틀 후인 지난 8일 트럼프가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의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 연방헌법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흘도 남지 않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이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어렵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한 후 휴회에 들어간 상원이 다시 개회하는 19일까지는 탄핵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퇴임 후 탄핵' 방안이 떠올랐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 트럼프 퇴임 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의 탄핵 심리는 트럼프 퇴임 후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146년 전인 1875년 윌리엄 밸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를 받았을 때도 사임 후에 상원의 탄핵 심리를 진행해서 탄핵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미 연방헌법은 상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가결 후 별도의 표결을 통해 탄핵 대상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 금지는 상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성사시키면, 이후 별도 표결을 통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책임을 묻는다는 정치적 명분도 있다. 뉴욕타임스가 50명의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한다.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전임 행정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미국 정가의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캐슬린 설리번 전 민주당 뉴햄프셔주 상원의장은 “(의회 난입) 전에 나는 (트럼프를) 수사해서 기소하자는 쪽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죄”라고 했다.

하지만 탄핵이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다.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에 더해 탄핵 가결에 필요한 상원의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주자들인 패트릭 투미,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상원의원 등은 탄핵에 찬성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의회) 폭동에서 했던 역할을 비판하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탄핵은) 인기 없는 아이디어”라고 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7명은 이날 바이든에게 “펠로시의 트럼프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 트럼프 퇴임 며칠 전에 이뤄지는 두 번째 탄핵은 선동적이며 불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트럼프는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과 바이든의 차남 헌터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편 CNN은 이날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당시 의사당의 질서를 되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 짓는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geumb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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