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14∼19세 청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이 부산에서만 하루 평균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절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부산지역 청소년이 총 524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4~15명의 청소년이 꾸준히 검거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1366건)가 가장 많았고 절도범(1358건)과 지능범(123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도 1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구성 비율은 폭력, 절도 등 형법범이 83%, 저작권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범은 17%를 차지했다.

청소년범 중 주요형법범은 2018년 5743명보다 502명이 감소했다. 절도범이 전년 대비 21%가 감소했고 강간범이 15%, 지능범은 7.7% 줄어들었다. 반면 폭력범은 69명, 강도 14명, 방화범 1명이 늘었다.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비율은 45.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은 소년범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미소년범과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단계 선도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5곳), 청소년 쉼터(6곳), 상담복지센터(13곳)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 치안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법원 판사 간담회와 교육청과 상설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활동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