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소비쿠폰을 가구당 평균 50만원 꼴로 내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각종 정부발행 상품권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5대 소비쿠폰 및 가전기기 구매환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활력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품권 발행규모를 전격적으로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률도 기존 5%에서 10%로 한시 상향(4~7월간)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역시는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배씩 발행한도를 늘려줬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한도를 5000억원 더 늘렸다. 1인 구매한도 역시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43% 상향했다. 상품권 할인률과 구매한도를 늘린 것은 이 유가증권이 더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5대 소비쿠폰…노인·휴가·문화·관광·출산에 쏴준다

(수원=뉴스1)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위해 줄 서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른바 5대 소비쿠폰이란 것도 내놨다. 먼저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현재 월 27만원씩 받고 있는데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자리쿠폰을 활용해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 등 총 32만9000원을 받아 이전보다 5만9000원을 더 받게 되는 식이다.

휴가 쿠폰은 경색된 국내 관광을 풀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기존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관광에 쓴다고 하면 기업이 10만원을 보조하고,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보태주어 총 40만원을 휴가비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에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 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약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된 것을 의식해 지급대상을 기존 161만명에서 10만명 늘린 171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관광 쿠폰도 같은 맥락이다. 일례로 제주 관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90% 이상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SNS(사회소통망)으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신규로 6만명에게 지급한다.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을 통해 4만5000명 대상자를 8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등 10조…가구당 평균 50만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10% 환급을 시행한다. 약 2000억원 예산이 드는 정책으로 상기 대책들과 함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깎아(100만원 한도)주는 대책도 시행하는데 여기엔 재정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소비쿠폰과 구매환급 대책을 기존 정책분과 합해보면 약 10조원 수준의 재정을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에 쏟아붓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른 한국 전체 가구수가 약 1998만이란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50만원 가량을 광의의 쿠폰 살포로 대응하려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대했던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정부로선 경기부양에 더 큰 부담이 생겼다"며 "일단 소비쿠폰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 진작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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