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장, ‘조국’ 무혐의 주장...검찰 집단 반발 확산

검찰인사위원회가 차장,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검찰 간부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 모여 검찰 인사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직제개편과 함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은 불가피해 보일 전망이다. 

법조계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모든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 10∼13일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새로 임명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심 부장을 향해 "수사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 후퇴"라고 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일선 검찰 간부와 충돌은 이틀 뒤에 다시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원(차장검사)는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 장인상 빈소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심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크게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직속 상관이 기존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내용을 부정하자 이를 수사한 담당 책임 검사가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완전히 공개된 곳에서 벌떡 일어서서 한 작심 발언이었다”며 “수사 방해와 외압에 대한 항의 성격이 짙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 선임연구관이 발언을 쏟아낸 뒤 장내는 소란해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양 선임연구관을 일단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후에도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대화는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검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장은 별다른 말 없이 검사들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이후 소란이 가라앉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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