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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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여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추 장관은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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