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 이후 처음 발동
지역사회 전파 상당히 진행 인정한 것
추가유입 차단→조기발견 확산금지로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식이다.

즉,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응체계도 '추가 유입 차단'에서 '조기발견과 확산금지'로 방향타를 돌리게 된다.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도 22일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금까지 심각 단계까지 간 적은 단 한번 뿐이다. 2009년 환자 75만명이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태 때다. 그 해 8월부터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1월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심각'단계가 발동되자 정부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했다. 대신 조기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뒀다.

실제 정부는 하루 진단 물량을 3월까지 1만 3000건으로 늘리고, 진단검사기관도 100개 이상 확충하는 등 조기 진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심각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된다.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뀐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휴교나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건 지난달 27일 '경계'로 올린 뒤 약 한달 만이다. 그간 정부는 '심각'단계에 준해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격상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매일 100여 명 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국 17개 도시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전면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1개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 상위권 국가에 중국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이 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은 76만 명 넘는 사람이 서명하면서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재작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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