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전 소득 증가에도 사업소득 감소 추세 지속
소득불균형, 2009년 글로벌 위기 후 두번째로 높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붕괴된 자영업자들의 사업기반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곱 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초연금 인상·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확대 등으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사상 최대치(5.47배)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낮지만,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5.26배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불균형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 종로거리 임대문의 상가. 불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DB.
◇중산층 이상 자영업자 사업소득 큰 폭으로 감소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증가율(2.7%)에 비해 0.9%P(포인트) 높아졌다.

소득분위별 전체소득은 소득 하위 20%와 20~40%인 1, 2분위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분위의 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2분위(294만300원)는 6.0%, 3분위(429만1100원) 4.4%, 4분위(584만700원) 4.8%, 5분위(945만8900원)는 1.4% 증가했다.

중산층 이상인 3~5분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포착되는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 이상 계층인 3~5분위에서 나타났다. 3분위 사업소득은 8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4분위와 5분위도 전년 동기 대비 7.0%, 4.2% 감소한 103만5400원과 171만9300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1, 2분위는 사업소득이 각각 전년 대비 11.6%와 24.7%씩 증가한 23만1400원, 66만500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소득 감소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소득 5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4분위, 3분위로 내려가는 형태의 지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가구 사업소득 추이 (단위 : 만원, 통계청)
◇세금 일자리로 근로소득 증가…소득분배 개선효과 ‘미약’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등으로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2018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1분위 근로소득이 일곱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위 근로소득(45만8400원)은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2분위 근로소득(168만2100원)은 2.7%, 3분위(292만9400원)는 9.2%, 4분위(429만2300원) 9.3%, 5분위(711만6900원)는 3.4% 증가했다.

기초연금, EITC 지급 확대 등으로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 이전소득도 크게 늘었다.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4만21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이전소득(62만2900원)은 전년 대비 6.5%, 3분위(52만3200원)는 6.7%, 4분위(48만7900원) 1.1%, 5분위(49만6000원)는 6.6% 늘었다. 2분위의 이전소득은 58만700원으로 전년대비 1.8% 줄었다.

이전소득 증가 등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10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등 경상조세가 8.3%, 연금 7.9%, 사회보험 10.1%, 이자비용이 11.7%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37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쳤다. 1분위(5.3%), 2분위(4.4%), 3분위(2.5%), 4분위(4.2%) 모두 증가했지만, 5분위는 0.8% 감소했다.

근로·이전소득 중심의 소득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4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고용시장의 양적확대로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기초연금 등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 이전소득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수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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