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착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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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에서 머물렀던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4차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 역시 4차 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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