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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 정부의 최근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추세로 국가채무 비율을 높아지면 2023년쯤에는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도 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피치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도전 과제가 있지만 대외ㆍ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거시 경제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는 우리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2020년 예산안은 부진한 성장 전망에 맞서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40.7%로 높아지는데, 이는 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39.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피치는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성과 성장률이 확장재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8월 제시한 2.3%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확대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관광업과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고, 공급망을 교란시켜 성장률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피치는 대북문제, 총선과 관련해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유엔 제재가 경제 통합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 유지되겠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소득주도성장, 대북 협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올해 물가상승률도 0.5%로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96.6%로 높은 가계부채가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를 제약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취약성에 대비한 거시경체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기업 거버넌스 개선 △구조개혁 결과 높은 성장률 유지 등을 꼽았으며, 하향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 부채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등을 지목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린 뒤 8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피치의 등급 기준상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대만, 벨기에 등과 동일하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S&P는 ‘AA’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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