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몰이’… 민주진영 활동 위축 될 듯
EU의회 “中·EU 투자협정 부정적”
폼페이오 “석방하라… 좌시 않을 것”
獨외무 “中, 홍콩인과 약속 벗어나”
서방 국가 비판에… 홍콩당국 움찔
체포된 美 변호사 보석 석방키로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약 50명이 6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앨버트 호(何俊仁) 전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당국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하는 등 ‘공안 몰이’에 나서자 유럽 등 국제사회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비판의 칼날이 중국으로까지 이어지자 홍콩 당국은 체포한 이들의 보석 석방 카드를 검토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홍콩 당국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향후 범민주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유럽연합(EU) 의회 의원들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체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달 말 체결키로 합의한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 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베른트 랑게 EU 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홍콩의 상황은 중국과 투자협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은 무더기 체포는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의 지속가능성 약속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중국과 EU는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아직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EU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체포된 53명을 석방해야 한다”며 “미국은 홍콩 국민이 공산주의 탄압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중국은 홍콩인들과 국제사회와 한 약속에서 더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을 존중하며 의무를 다하고 홍콩기본법에 나오는 법치주의를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자 홍콩 당국은 지난 6일 홍콩인들과 함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를 보석 석방하기로 했다고 SCMP가 전했다. 클랜시 변호사 외에 다른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 역시 보석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변호인단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그들의 여권을 압류당해 사실상 ‘출국금지’ 상태에 처해졌다. 

6일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로펌 '호쓰와이 앤드 파트너스' 소속 사무 변호사인 미국인 존 클랜시가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용한 ‘국가 전복’ 혐의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적용한 ‘전복 혐의’를 입증하려면 폭력 또는 불법자금 조달 활동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대 법학자 사이먼 영 교수는 “이들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예비선거를 조직하거나 참여해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합법적으로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 없이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의 강력한 ‘공안 몰이’로 범민주 진영의 향후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제1야당 민주당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체포된 데 이어, 정치를 하려는 이들조차 중국의 제재에 위축돼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점에서다. 홍콩시립대 정치학자 레이 예 킨만은 “중국이 야당인 민주당을 용인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 단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가오는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가 핵심이 될 것이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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