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인내심 한계 드러낸 북한…대화중단 선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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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전하며 대화 재개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 간 친분관계일 뿐,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는 버리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노동당 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 대한 지난 1일 보도 이후 첫 대외메시지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북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김 고문은 올들어 첫 대외 담화에서 북미대화 교착에 따른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이후 진행된 북미 채널을 통해 양측 실무진을 통한 논의의 한계를 느끼면서 '톱-다운 방식' 해법에 대한 기대감 마저 저버린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북한과 미국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북미 간 교착상태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친서 계기로 북미대화 기대감, 멍청한 생각"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고문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김 고문은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 온 북미 협상이 무의미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어 "조미(북미)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미 대화에 사실상 기대를 접었음을 시사했다.

◇ '정면돌파전' 가겠다는 北…트럼프도 상황관리 주력할 듯

북한은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5차 전원회의 당시 '새 노선'으로 내세운 경제발전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북한에게는 2020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데, 정주년(5·10 단위의 해)이기 때문에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대대적인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개최될 가능성이 큰 당대회를 위해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북미대화 교착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포함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ICBM)등 '레드라인'만 넘지 않으면 대북 외교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상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갈등도 불거졌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

◇북미 대화 내년 봄 이후 재개 전망…한미연합훈련 변수

북미대화는 내년 봄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대화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기회를 열어두는 모습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0일 세미나에서 "연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에게 미국을 통한 해법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확실한 돌파구"라며 "북한이 내년 봄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미국이 대선을 마무리 한 뒤 새 정부가 갖춰지면 북미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3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북미관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당연히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핵실험과 ICBM 유예 조건이 연합훈련 중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 스톡홀름 협상 당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우리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는데 미국은 15번의 추가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는데 여기 해답이 있다"며 "일단 연합훈련은 유예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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