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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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의결이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가 좁고,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9일 개최된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기재부와 법무부 등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또 한 번의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될지 우려가 훨씬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원안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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