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시국 선언...“검찰 인사 최악 선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포함해 변호사 130명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1·8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헌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2018년 해임됐다.

최혜리 전 상임위원은 2016년 박근혜 청와대의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지만 인권단체들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인선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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