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없게 정책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전세대출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계속 놔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히 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늘어나는 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건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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