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방위비협상…한미, 14일 워싱턴서 6차 회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지난해 9월부터 한국-미국 오가며 5차례 협상에도 절충 실패]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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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한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인 만큼 정부는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한다.

한미는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하와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다.

미국은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기존 항목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끝난 만큼 연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1차 SMA와 마찬가지로 해를 넘겼던 10차 SMA의 경우 지난해 2월 10일 타결한 뒤 3월 양국 외교당국의 서명을 거쳐 4월 국회 비준이 이뤄졌다.

◇韓 소폭 인상 제안 vs 美 대폭 증액 필요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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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의 분위기를 보면 양측의 협상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감지되고 있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사안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을 포괄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7일 KBS 인터뷰에서 "드하트 대표가 새로운 숫자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드하트 대표는 현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며 "미국 측 입장은 항목 신설을 통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맹 기여 차원에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온 실적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고, 그런 동맹 기여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한미 모두 그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와 같은 날인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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