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양 보내고 둘째 변기에 낳아 방치 사망…친모 실형→집유 왜?

"기를 자신 없다" 낙태약 판매자와 범행 계획
법원 "한번 선처…사회가 낳은 피해자일 수도"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 낙태약을 먹고 28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시간을 잠시 미루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A씨에 대한 선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리긴 하나 충분히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고, 피해자인 갓난아기도 소중한 생명이다”라면서도 “다만 A씨가 우리 사회가 낳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을 본다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A씨와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가 앞으로 보살피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됐고, 지난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진통을 느껴 부천에 있는 거주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집 앞에 묻어 유기했다.

A씨는 출산 후 당황해 낙태약 판매처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