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프로가 10만원! 종이호랑이 된 단통법

정부 단속에도 신도림·카톡방 `성지`선 불법 보조금 활개

연말연시 휴대폰 교체기 맞아
최대 50만원 불법보조금 여전
신제품 출시되면 과열 불보듯

음성적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원하며 고객을 모으는 SNS 화면 캡처.

이 모씨(50)는 새해 선물 겸 신학기 시즌을 맞아 아이의 스마트폰을 출고가 137만5000원짜리 최신형 애플 아이폰11프로로 바꿔줬다. 동네 인근 휴대폰 대리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이씨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10만원 할인만 가능하다는 얘기에 결국 '불법 보조금 성지'로 꼽히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았다. 현장에서 50만원 즉석 불법 리베이트에다 24개월 약정 요금 할인, 카드 할인까지 결합하니 실구매가격이 1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씨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만족한다. 동네 매장에서 샀으면 아이에게 프리미엄폰을 사줄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홍 모씨는 최근 출고가 124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10을 실구매가격 40만원 선에 구매했다. 홍씨는 "신도림이나 강변 테크노마트뿐만 아니라 서울 당산이나 구로 등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곳들이 있다"며 "이들은 기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마케팅을 하고 내방을 유도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꿀 때 알음알음 이용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신년, 설날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 시즌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지원금'(리베이트)을 활용한 스마트폰 신규 구입 관행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버젓이 124만원짜리 신형 갤럭시노트10을 실구매가 15만원, 팝업 광고까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제공되는가 하면, 집단상가나 대리점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단통법은 모르는 사람만 지키는 법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통신사 차원의 보조금 경쟁은 없는 상태로 통신 3사의 보조금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에는 통신 3사가 5G 점유율을 두고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지만 설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낀 뒤 경쟁이 자연스레 잦아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건수가 50만6840건으로 오히려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통신 3사에 대한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이달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리베이트가 인터넷과 일부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퍼지는 것은 자체 유통 마진을 포기한 대리점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현재는 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이 잠시 둔화됐지만 여전히 차별적이고 음성적인 가격 정책은 남아 있다"며 "SNS 등에서 이뤄지는 저렴한 단말기 유통은 불법 소지가 있고, 찾아가 봤자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2020년 5G 가입자 유치를 두고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규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가칭)과 가로로 접는 클램셸(조개껍데기 형태) 폴더블폰을 다음달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LG전자는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V60S 씽큐'(가칭)를 선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가 끝나고 새해 마케팅 예산도 나오면 시장 경쟁 강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5G 전략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되면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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