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막은 與, 배달의민족 M&A도 `발목`

민주당 을지로委 6일 기자회견

타다금지법 주도한 박홍근…혁신경제 `배민`에 딴지

"기업결합으로 수수료 올리면
소상공인만 피해" 발목 잡기

배달앱 독점 우려 있지만
경쟁 치열한 시장 현실 외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4조7500억원 규모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M&A)에도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6일 국회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제윤경 책임의원, 우원식 이학영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도 함께 회견을 진행한다.

을지로위는 6일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배달 앱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99%를 독점하게 되는 현상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사실상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홍근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서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타다금지법' 반대에 이어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이 오로지 민심 자극을 통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원칙을 엄정하게 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독과점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거세게 반영될 경우 급기야는 이번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DH가 합병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초독과점 사태가 나온다. 혹시나 합병 기업이 지금은 중개 수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올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 앱 플랫폼을 쓰는 자영업자와 고객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나. 중소 자영업자, 음식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3위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 본사인 독일계 기업 DH에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DH는 사실상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게 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등 세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업체별 점유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90%에 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인터넷기업 간 합종연횡,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을 과연 배달 앱으로 국한하는 게 맞는지, 다시 말해 '시장 획정'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통한다.

예를 들어 현재 모바일 앱 주문 시장만 놓고 보면 분명한 독점이지만, 중국집 등에 전화로 직접 주문하는 배달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40%에도 못 미친다. 배달의민족이 9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경쟁자는 100여 개에 달했다. 쿠팡이츠 등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시장 판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기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은 물론 쿠팡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폭넓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또 달라진다.

네이버는 현재 별도 배달 앱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스마트플레이스' 등 앱 내 서비스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카카오도 이미 카카오톡 앱 내에서 '주문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프랜차이즈 위주 식당만 '주문하기'가 가능하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업결합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1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DH의 합병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김범준 차기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과금 체계를 이미 발표했다.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5.8%로 낮추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던 깃발 꽂기를 3개 이하로 제한했으며 요금도 동결했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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