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자루 쥔 추미애, 윤석열 '檢' 개혁 바로 강공 드라이브?

검찰개혁의 칼 자루를 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한 가운데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추 신임 장관 임명을 재가하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신년사를 통해 추 신임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인사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신임 장관이 이번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영향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추 신임 장관의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 윤 총장이 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해 추 장관 임명 이후 첫 대면을 해 주목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신년회 참석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 나섰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관례대로 3일 열리는 추 장관 취임식 역시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별도 인사 자리를 갖는 게 통상적이지만 아직 이 같은 자리도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 대응한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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