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패스트트랙 기소에 일제히 반발…"보복기소", "야당탄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발끈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오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여상규 등을 제외한 한국당 일부 인사를 기소했고, 동시에 사건 본질을 흐리려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도 기소했다"며 "검찰의 축소·보복성 기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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