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돌파…고용보험 가입자도 급증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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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면서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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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얼마나 늘었나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25.4% 증가했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자도 144만4000명으로 9.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말 5조원을 돌파(5조248억원)한 이후, 2018년에는 6조4549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바꿨다. 앞서 2018년 2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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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지난해 1~11월 기준)의 71.9%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 비중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치였다. 자영업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남성 가입자는 전년 대비 2.6%(19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은 5.6%(31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별 증가율은 50대 6.9%, 60대 이상이 14.8%로 장년·노년층의 가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경제허리' 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각각 0.4%,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9.8%)·숙박음식(11.8%)·도소매(3.8%) 등 서비스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0%) 분야 가입자는 늘지 못했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와 서면 근로계약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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