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 주 ‘국정 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산 대응’을 합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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