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신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서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29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열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9월 1일엔 한 차례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최근 정치권 흐름에 대해 조언 들어보고자 28일과 30일 설주완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했다. 다음은 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의료 대란 모르는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돼가는 것은 아닌가"
 

▲  설주완 변호사

ⓒ 이영광

-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통은 없고 고집만 있었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다고 봐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참 잘못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의료 대란 등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본인은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보는 국민의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간 걸까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현장을 많이 가보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안 가본 티를 너무 많이 낸 건 아닌가 해요. 저는 진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잘못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료계 현장에서는 5명의 의사가 하던 걸 1명이 하는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 많이 됐어요."

-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 등) 개혁은 끝났고 이제는 지방 필수 의료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료 개혁이 끝났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료 개혁의 골자가 의대 정원 증원하고 응급실 부분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것과 숫자를 늘려놓겠다는 것인데 이걸 진정 의료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필수 의료과에 배치될 만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진단과,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잘 됐고 외압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는데.

"어떤 실체가 있었냐는 건 수사 통해서 드러날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외압 없었다고 결론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커졌죠."

- 채 상병 특검법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대표 출마하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엔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하자는 입장인 듯해요.

"다소 스탠스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하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제 3자 추천 특검법 추진한다고 얘기 했지만 당내 반발에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안을 내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천하람 대표 입장은 먼저 안을 내는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내용을 보고 협상하자고 얘기 하죠.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어찌 됐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는 의원들 설득 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기자회견 당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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