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일부 완화'…靑 "근본적 해결방안으론 미흡"

일본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막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 중 1가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제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본 기업이 동일한 수입처에 반복적으로 계속 수출하는 한 개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내용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3종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개별 허가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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