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며 조기폐쇄 결정 한수원 이사회
배임혐의 불거져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데
원안위 오늘 표 대결 ‘영구정지’ 5대2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2월 28일에 신청한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찬성 5, 반대 2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수명 종료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달리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이 난 원전을 강제로 멈추기로 확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첫번째 안건 상정 이후 3번째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대결까지 이어졌다. 한수원에 영구정지 이후 재가동 시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입장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원안위의 심의 의결 기능만 수행하자는 입장이 끝까지 대립했다.

월성 1호기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 1호기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배임 등 혐의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으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안난 상태다.

이에 원안위 이병령 위원은 "국회의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의결을 반대했다.

이경우 위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이 안끝난 만큼 재가동할 경우를 대비한 조사 보고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른 원전 영구정지 신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한수원이 경제성만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하자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어 올 2월 원안위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엄재식 위원장과 진상현 위원은 이날 표결과 관련, 원안위의 설립 취지와 행정적 심의 의결 기능을 강조했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만을 평가해 사업자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 승인 가부만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 위원이 표결을 요청했다.

결국 이병령·이경우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이 모두 영구정지에 찬성을 표했다. 장찬동 위원은 "벌써 세번째 심의인데 도저히 타협이 안되는 문제로 정말 싫지만 표결을 하는 게 그나마 현명하다"며 "월성 1호기 수명이 현재 3년이 안 남아 있는 만큼 이번에 정지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 후 엄 위원장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추가 투입비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감사 중이며, 2015년 제기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에 대한 행정 무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건의문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정부가 탈원전 행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과기계 원로 13명은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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