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오픈뱅킹 본사업을 앞두고 상호금융(특수기관) 농협중앙회 소속 농·축협 지역조합 계좌를 보유한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손질했다.

이른바 '우회 오픈뱅킹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위농협 이용자도 타행 출금,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관련 금융정보분석원 답변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 이용자도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과 핀테크 업체로 국한했다.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제2금융사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오픈뱅킹 운영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오픈뱅킹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오픈뱅킹 공동 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로 한정시켰다. 오픈뱅킹 시스템 전환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내는 은행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은 참가사에서 제외됐고, 상호금융 계좌 보유 고객은 오픈뱅킹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농·축협 3000만 고객은 연말부터 오픈뱅킹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농협과 금융 당국, 금융결제원 등이 농·축협 계좌 보유 고객도 농협은행 고객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본지 8월 23일자 3면 참조>

금융정보원도 우회 송금(이체)과 고객확인의무적용에 대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오픈뱅킹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단위농협 이용자가 오픈뱅킹을 통해 타행 출금을 하면 그 돈이 농협은행 법인계좌를 통해 들어오고, 그 자금을 다시 농·축협 계좌로 보내는 우회 오픈뱅킹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다만 농·축협 계좌를 오픈뱅킹 계좌로 등록하는 건 아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농협은행이 편법으로 단위농협 계좌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농협의 뱅킹 앱은 세 가지다. 단위농협 계좌만 이용할 수 있는 콕뱅크, 농협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는 올원뱅크, 단위농협과 농협은행 계좌 둘 다 이용 가능한 NH스마트뱅킹이다.

콕뱅크와 올원뱅크에서는 단위농협계좌 오픈뱅킹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NH스마트뱅킹에서는 타행 출금 등이 가능하다. NH스마트뱅킹은 농협의 특성상 은행과 상호금융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NH스마트뱅킹 앱에서 농축협 계좌를 통해 타은행 출금이 가능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은행에 고객 정보(CMS정보 등)만 보유하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픈뱅킹 서비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서비스 개편 취지를 밝혔다.

상호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농협은행 특정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정보가 등록돼 있는 약 3000만명에 이르는 상호금융 이용자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부 은행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받고 오픈뱅킹을 허용해 놓고서 단위농협에 오픈뱅킹을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해 주는 건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상반기에 상호금융 기관 대상으로 오픈뱅킹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상호금융인 농협에 무임승차를 허용했다는 비판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NH농협은행만 오픈뱅킹에 참가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농·축협 고객이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오픈뱅킹을 우회적으로 이용하게 한 것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특급법과 금융실명법 관련 의견 받은 내용을 오픈뱅킹과 무리하게 연결해 받은 꼼수”라면서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 자체를 기만하는 반칙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표]농협 뱅킹 앱 이용자 현황(추정치)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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