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부동산 공시가 제고
ㆍ공동주택, 9억부터 가격 높을수록 현실화율 상승폭 커
ㆍ단독주택은 현실화율 55% 미만 대상…시세별 상한선
ㆍ대출 규제 등 발표 이어…투기 억제·조세형평성 올리기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들이 흐린 날씨 속에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정부가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세가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80%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1%, 단독주택이 53.6%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시세 9억원 이상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55% 미만이 적용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현실화율 목표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6.6%에서 내년 68.8%로 오르고, 시세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66.8%에서 69.8%로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 상승폭도 가파르다. 시세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67.4%에서 74.6%로 7.2%포인트 상승한다.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69.2%에서 79.9%로 10.7%포인트나 오른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시세별 상한도 두기로 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전국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68.1→69.1%)은 1.0%포인트, 표준단독주택(53.0→53.6%)은 0.6%포인트, 표준지(64.8→65.5%)는 0.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의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한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 보유 부담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집이 투기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원년’이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올린 바 있다. 예년보다 상향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급등한 집값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현실화율이어서 공시제도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또 고가·중저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문제와 일부 산정오류 등 논란이 일면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수립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 80%를 내년 공시가격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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