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유추 가능한 주민번호, 45년 만에 바뀐다
str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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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0:23
지역번호 폐지하고 임의번호로…내년 10월부터
기존 번호는 유지
개편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행안부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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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45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난 1975년부터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7자리로 구성된다. 그런데 번호만으로 출신 지역을 알 수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생년월일·출신지역 등 정보만 알면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 다양한 개편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만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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