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확정 판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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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며 화제를 몰았던 사건이 2년만에 유죄 판결로 최종 결론났다. 그동안 이 사건의 최종판결까지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집회시위까지 찬반양론으로 거칠게 갈등했던 사건을 법원이 최종 유죄로 판가름 한 것이다.
특히 단 1.333초간의 성추행 장면으로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단서가 된 점, 피해자 진술 등이 판결의 무게에 깊이 반영됐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26일, A씨(39)가 대전 한 곰탕집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식당 CCTV를 살펴본 결과, A씨와 피해자가 스쳐지나간 시간은 불과 1.333초였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정에 서며 사법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격돌하며 논쟁화 됐다.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도 여전히 여론은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향후 이번 판결이 기준이 돼 성추행이나 성폭행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주의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여부가 판결의 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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