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다음달 9일까지 예비후보 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수처장 추천 방식과 일정 같은 세부 규정 사항을 결정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과 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부터)이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10.30 toadboy@yna.co.kr

한 참석자는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추천위원 대부분이 조재연 처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제시하도록 했다. 제시 기한은 11월 9일 오후 6시다.

두 번째 회의는 2주 뒤인 11월 13일에 열린다. 실무 지원단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시된 후보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첫 회의는 큰 의견 대립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이 대법관 추천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공모 형식 등으로 각계의 천거를 먼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규정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제시된 후보들의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참석자는 "다음 회의는 10시에 시작하지만 길어질 것을 감안해 오후 시간도 비워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이헌 변호사(오른쪽)가 인사하고 있다. 2020.10.30 toadboy@yna.co.kr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주요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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