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북미대화의 공전 속에서 경색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이다. 특히 북한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는 시점에 이번 접견이 이뤄진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공세를 벌이는 등 대치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와대는 15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만 단독 접견하는 것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여기에는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한미 양측의 상황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현재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며,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비건 대표가 조만간 정식 임명된다면 조세영 1차관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나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직접 만나 자세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접견에서는 우선 최근 북한의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처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 시험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북한이 성탄절인 25일을 전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ICBM 시험발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후 북미 관계는 과거의 강경·극한 대치로 회귀할 우려마저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이런 사태를 막아내며 비핵화 대화 재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아울러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접견에서 이 메시지를 사전에 공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30분간 통화를 하며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과 동시에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예정하고 있어 이를 앞두고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을 메신저로 한 '우회 소통'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설득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조력을 확보한다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한중 소통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북한 주요 미사일 시험장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더이상의 기대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zeroground@yna.co.kr

이번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으며, 한미는 17일부터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비건 대표를 만나 미국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에서 나온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만큼, 방위비 문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거론되리라는 추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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