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시작...'피살 공무원·秋' 난타전 예상

여야가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감은 국회 국방위를 비롯해 법사위, 산자위, 외통위 등 모두 14개 상임위에서 이루어 진다.

사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피살된 공무원과 월북 여부를 비롯해 북측의 시신훼손 여부 등에 묻고 공무원 사망까지의 군 감청 내용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힘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의 대응 실패를 지적 할 것으로 보이며 외통위에서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등 초반 대처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으로 보인다. 이어 농해수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기재위에서는 추경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복지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독감백신 보급 등이 쟁점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도 이번 국감의 중요한 쟁점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 됐지만 추 장관이 지원장교의 개인 연락처를 보좌관에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차벽' 등 개천절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보건복지위에서는 최근 부작용으로 논란이 될 관리부실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지적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질의와 함께 배달 앱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국감 방식이 채택됐다. 복지위는 오는 8일 국회와 세종(보건복지부), 오송(질병관리청)을 3각 연계한 최초의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외통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국감 기간 회의장 내 출입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복도나 대기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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